GDP의 한계

시장 가격이 없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부가가치만 고려하기 때문에 편익과 비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여가, 환경파괴와 같은 외부성, 가사노동, 치안, 공동체 의식, 질서 등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지만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물가와 노동 시간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비교

	GDP per capita	adjusted for costs	adjusted for costs and hours worked
일본	33800	45600	38400
한국	32300	50100	35900
미국	76400	76400	66500
독일	48400	63100	64300
이탈리아	34200	51900	52200
스페인	29400	45800	47900
영국	45900	54600	53900

정부가 통제하는 상품의 가격 문제

한국에서 대부분 교육과 의료 서비스 가격은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장 가격을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의 건강검진 목적 위 내시경 수가가 5만원인데 미국의 경우 100만원이라면 위 내시경 한 건당 미국의 GDP가 훨씬 많이 늘어나겠지만 실제 한국인과 미국인은 같은 서비스를 받았다. (실제로는 위 내시경 시행 건수가 훨씬 많은 한국 의사가 더 잘 볼 수도…)

미국 의사가 한국 의사에 비해 훨씬 생산성이 높아보이는데 물론 이것은 GDP의 한계에 의해 발생한 착시일 뿐이다. (1) (2)

물가를 감안하여 GDP를 비교하면 이러한 문제가 완화되기는 하지만 완전한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기술혁신의 성과 반영 문제

GDP는 상품의 질 향상으로 인한 편익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 Nordhaus는 상품 질의 향상을 고려하면 산업혁명 이후 실질 임금의 증가가 기존 통계에 비해 5배나 더 높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새로운 상품의 등장으로 인한 편익 증가는 측정할 방법조차 없는데 새로운 상품이야 말로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GDP의 한계는 명백하다.

조선시대 에어컨, 파상풍 백신, VOD 영화, 5G 통신의 가격은 얼마였을까?

행복은 GDP 순일까?

10만명 당 자살률(연령보정)을 보면 GDP가 높다고 꼭 행복한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자살률이 낮다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니지만 말이다.

국가	자살률	국가	자살률
노르웨이	28.9	핀란드	11.7
한국	20.2	영국	7.6
일본	14.3	이탈리아	5.5
미국	13.7	그리스	3.8
폴란드	13.4	바베이도스	0.4